노태우 비자금 SK 최태원, 신동방그룹 이혼 소송에 날아온 청구서

1995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돈 기업 SK에 비자금 유입설이 있었으나 노태우가 끝까지 함구했는데, 30여 년 만에 딸의 이혼 소송에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노태우 아들 노재헌과 연을 맺은 사돈기업 신동방그룹 역시 과거 이혼 소송 중에 비자금을 회수당한 것이 놀랍게도 닮아 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과 두 사돈 기업 간에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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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YS 정부 당시, 서석재 당시 총무처 장관이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이 4천 억 원 가량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기자들에게 흘립니다.

노태우는 해괴한 이야기라며 부인했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계동 당시 민주당 의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된 128억 원의 예금조회표가 노태우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결국 노태우는 자신의 비자금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1995년 노태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못난 노태우 외람되게 국민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말로는 다할 수 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치자금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치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통치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로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으로 받아 조성된 이 자금은 저의 책임 아래
대부분 정당운영비 등 정치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일부는 그늘진 곳을 보살피거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데에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쓰고 남은 통치자금은 저의 퇴임 당시 천 7백억 원가량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액수가 남게 된 것은 주로 대선으로 인한 중립내각의 출범 등
당시 정치상황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리시는 어떠한 심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당국에 출석하여 조사도 받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직 대통령이었던 것이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새삼 국민 여러분 앞에 무릎 꿇어 깊이 사죄드립니다.
- 1995년 노태우 대국민 사과문 중 일부


당시 노태우는 비자금이 아닌 통치자금이라는 말로 또 한번 국민들을 속였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재임 기간 중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3400억~3500억 원 정도를 받고 13대 대선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건희 삼성회장을 비롯, 현대 정주영 회장, 한보 정태수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노태우에게 각각 100억 이상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1995년 검찰 소환된 이건희 삼성회장

결국 구속된 노태우는 12.12사태에 대한 죗값까지 더해져 대법원으로부터 노태우는 징역 17년 및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구속 중 재판정에 선 노태우

노태우 비자금 창구, 사돈 신동방그룹

노소영의 네 살 아래 남동생, 노재헌은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장녀 신정화와 1990년 결혼했습니다.

1990년 결혼 후 총리공관 찾은 신정화, 노재헌 부부

사위 최태원과 바둑 두는 노태우, 가운데 신정화, 노재헌 맨 오른쪽 노소영

1990년대 신동방그룹은 ‘해표 식용유’로 유명했던 동방유량 등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50위권 내에 드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대통령 사돈 덕에 신동방그룹 역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마침내 노태우 비자금 수사를 시작으로 역풍을 맞게 됩니다.

1995년 검찰 소환된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

신명수 회장이 노태우와 사돈이 된 뒤, 청와대 가족모임에서 비자금 230억 원을 받아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센터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비자금 230억 원에 대한 국가 반환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신명수는 이 돈을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다면서 5억 원만 납부하고 2011년 채권 시효로 더 이상 추심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신명수 소유의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이혼 소송 중, 비자금 돌려달라

2011년 노재헌 신정화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노태우는 검찰에 신명수 회장에게 건넨 비자금 230억 원에 이자를 더해 420억 원을 되찾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냅니다. 이 시기가 법원의 이혼 선고를 한 달 앞둔 때라 노태우가 서둘러 비자금을 회수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게 됩니다. 

노재헌 신정화 부부

딸 노소영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아버지의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 돌려달라는 현재와 놀랍게도 유사합니다.

결국 심적 압박을 느낀 신명수는 노태우의 미납 추징금을 대납하기로 합니다. 노태우와 동생 노재우, 신명수 전 회장 ‘3자 합의’를 통해, 미납 추징금 230억여 원을 나눠서 내기로 하고, 동생 노재우 약 150억, 신명수 전 회장이 80억 원을 대납합니다.

이렇게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래 장장 16년을 끌어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가 완료된 것입니다.

SK에 대한 비자금 함구한 노태우

1995년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최종현 회장이 사돈 노태우에게 30억의 거금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만난 노태우와 최종현 회장

1988년 청와대 가족모임에서 최종현 회장이 수표 1억 원권 3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준 건데, 당시 노태우 말로는 “사돈끼리 주고받아서야 되겠느냐”면서도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돈이어서 굳이 돈을 안 줘도 불이익이 없고, 사업상 특혜를 준 것도 없다 “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노태우 비자금이 사위 회사, SK로도 흘러갔을 것이란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태우는 사위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마침내 최태원에게 청구된 300억

비자금 수사 30년이 지난 2024년,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은 2심 법원에 친정에서 유입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으니 재산 분할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 50억 원짜리 약속 어음 실물 4장과 사진 2장이 제출되었습니다. 메모에는 ‘선경 300억’이 들어 있으며 300억 원어치 어음이 돈을 맡기고 받은 일종의 차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측은 ‘비자금을 받은 바 없고, 어음은 노태우 퇴임 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넨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태우 장레식 조문 온 최태원

30년 만에 밝혀진 비자금에 대해서는 노태우가 사망해 불법 자금이란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끝나 처벌이나 환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신동방그룹을 통해 추징금을 완납한 것처럼, 불법 비자금에서 파생된 재산을 또다시 이혼 소송으로 되돌려 받는 것 자체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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