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이란 뜻과 의미, 역대 정부 비상계엄령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무엇인지 그 뜻과 의미를 알아보고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특별한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평소의 법과 질서가 잠시 중단되고, 군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회를 통제하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까요?

• 전쟁: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전이 발생할 경우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 자연재해: 큰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사회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구호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 반란이나 폭동: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이 대규모 시위나 폭동을 일으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질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2.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달라지는 것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비트코인 쇼크 상태입니다. 당장 해외여행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 군대가 통치: 군대가 행정, 사법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회를 통제합니다.
• 집회와 시위 금지: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통행 제한: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되거나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언론 통제: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보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자유 침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불법 체포, 고문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모습

3. 역대 정부 비상계엄령

비상계엄령은 사실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비상계엄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역사 속 비상계엄의 주요 사례

• 1948년 여순사건: 남북 분단 직후 발생한 여순사건으로 인해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한 군사반란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수와 순천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병력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는 제주 4.3 사건으로 이어지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 1950년 한국 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전쟁 발발과 함께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 전쟁 기간 동안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고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 1961년 5.16 군사정변: 박정희가 주도한 5.16 군사정변 이후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독재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5.16 군사정변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고 정권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1972년 유신 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독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유신헌법은 비상계엄을 상설화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통해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며, 정치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이 주도한 5.17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에서 광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정치인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