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2심 판결 1조 3800억 원 지급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최대 쟁점은 노소영이 요구한 현금 2조 원 상당의 재산 분할이었는데,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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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항소심 내용

2022년 12월 이혼소송 1심에서는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노소영은 위자료 3억 원과 최태원의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요구했습니다. 

1심 판결은 노소영이 요구한 최태원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소영은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2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노소영 측은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나아가 SK 그룹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가정에 헌신했던 시간과 가치를 재산 분할에 정당하게 반영해 달라면서 재산 분할 청구액을 기존 주식 1조 원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3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전달한 것이 사업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태원 측은 비자금은 사업 자금과 무관하고, SK 사업 자금은 별도의 자금으로 마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K주식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혼 공판 출석하는 최태원, 노소영

2심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심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노소영의 손을 들어 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최태원의 손을 들어주었던 1심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쟁점1.  1조 3800억 원 재산분할하라

2심 선고에서는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이 별거 후, 김희영과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면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노소영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태원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이 보유한 SK주식은 모두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내용입니다. 

쟁점 2. 노태우 비자금 SK그룹 유입 인정 

2심 재판부는 또한 노태우 비자금 유입에 대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회장에게 보호막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면서 SK그룹 경영에 노소영의 기여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성 없는 최태원 질타한 재판부

2심 재판부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태원이 이혼 소송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2019년 이후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현금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내용을 꼬집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부정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최태원, 노소영 모두 재차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세기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기의 결혼부터 이혼까지

SK그룹의 장남 최태원과 노태우 딸 노소영은 미국 시카고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1988년 노태우 취임 첫 해 청와대 결혼식을 올리며 슬하에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1988년 최태원 노소영 결혼식

2015년 최태원이 스스로 언론사를 통해 혼외자 존재를 알리면서, 노소영과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소영은 혼외자도 품겠다며 혼인 생활 유지 뜻을 밝혔지만 2018년 최태원은 노소영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노소영도 2019년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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